미국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진행 현황과 전망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Nick Begich’s Bitcoin Act: A Bold Move to Secure 1 Million BTC for U.S. Treasury Over Five Years! 

 

미국의 비트코인 도입과 법안의 방향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비트코인 도입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논의가 XRP와 같은 특정 암호화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주된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은 상대적으로 국내 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핵심 내용

비트코인 비축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처리되면 은행과 기업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는 민간 경쟁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장 강력한 자산이 살아남게 되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과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해당 명령이 갖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 자산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법안의 주요 차이점

2024년 법안은 상원의 은행 및 주택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법안에서는 보다 명확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비트코인 매수 규모 명문화: 2025년 법안에서는 연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반드시 매수하도록 명시하였다.
• 비트코인 보유 기간 연장: 2025년 법안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입한 시점부터 2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비트코인 매도 제한 강화: 2025년 법안에서는 20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재무부 환율 안정 기금 활용: 2025년 법안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안정 기금을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법안 통과 가능성 및 전망

현재 미국 상원 100명 중 61명(61%)이 비트코인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435명 중 285명(65%)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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