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미래, 美 재무부가 주목한 이유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美 재무부가 주목한 이유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 재무부 산하 채무관리자문위원회(TBAC: Treasury Borrowing Advisory Committee)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동향이나 금융 상품 분석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TBAC는 어떤 조직인가?

TBAC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조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금융기관의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TBAC가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했다는 것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의 한 갈래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이제 '메인스트림' 금융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과 TBAC의 전망

TBAC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37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에는 최대 2.8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이는 약 20배에 달하는 성장으로, 이 수치가 실현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과 TBAC의 전망

보고서는 특히 USDC, 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이 보유하는 준비 자산(reserve assets)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커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채권 시장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 가능성은?

스테이블코인과 미국 국채: 새로운 연결고리

TBAC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발행되어 그 준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면, 이는 국채 수요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국채 매입 세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 국채 시장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안전자산으로 국채를 선호함에 따라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달러 패권 유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은 미국 달러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대량 매도하거나, 시장 변동성에 따라 준비 자산을 급히 조정해야 할 경우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기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자금 이동도 중요한 변수로 꼽혔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국채 시장과 연계된 만큼, 단순한 민간 자산이 아니라 공공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통화감독청(OCC) 등 주요 규제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격 조건 및 인가 제도
• 준비 자산의 구성과 투명성 요구사항
• 감사 및 보고 의무 강화
•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적용

결론: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국가급 이슈'

TBAC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 재정, 채권시장,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것인가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뿐 아니라 전통 금융시장 참여자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력과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며 금융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